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39, 1995.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39, 1995. 10. 30.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