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51, 1998. 12.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51, 1998. 12. 3.
토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증여가액이 기초공제액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