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63, 1993. 8.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63, 1993. 8. 27.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