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565, 1991. 3. 7.
문서번호 국심 1990부2565, 1991. 3. 7.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6년도 및 87년도의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