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564, 1991.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2564, 1991. 2. 19.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