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23, 1995. 8.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23, 1995. 8. 23.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