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37, 1998.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37, 1998. 12. 17.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부담부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