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48,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48, 1993. 8. 26.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