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94, 1991. 2. 5.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94, 1991. 2. 5.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 누구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