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29,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29, 1998. 11. 24.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