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91, 1991.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91, 1991. 2. 19.

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