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34,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34, 1993. 8. 1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