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83, 1991. 2. 7.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83, 1991. 2. 7.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