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15, 1995. 9.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15, 1995. 9. 27.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