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14, 1995. 9.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14, 1995. 9. 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