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33,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33, 1993. 8. 26.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된 취득세를 `9귀속사업년도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