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02, 1995. 10.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02, 1995. 10. 5.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건설공사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