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16,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16, 1999. 4. 21.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