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12,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12, 1993. 8. 30.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