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07, 1998. 4.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07, 1998. 4. 27.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