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01, 1993.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01, 1993. 10. 11.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설정된 8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