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04, 1998.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04, 1998. 11.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