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01, 1998.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01, 1998. 12. 11.
세액의 납부를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