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82,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82, 1995. 8. 3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