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48,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48, 1991. 2. 13.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