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45,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45, 1991. 2. 12.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