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92,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92, 1998. 10. 8.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