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57, 1996. 1.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57, 1996. 1. 4.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특수관계로 보아 실권주 인수시 주식평가액과 신주불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