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58,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58, 1993. 8. 11.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인 기존사업장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나서 특별부가세 감면신고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