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55, 1995. 9.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55, 1995. 9. 21.
증여개시 후 3월 이내에 증여토지중 일부가 ○○공사에 협의양도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