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83, 1999. 4.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83, 1999. 4. 9.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처분대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