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36, 1991. 2. 2.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36, 1991. 2. 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