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81,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81, 1998. 12. 26.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