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50, 1993.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50, 1993. 10. 18.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자산(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