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53,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53, 1996. 4. 23.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