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34,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34, 1991. 2. 11.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