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73,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73, 1999. 2. 23.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