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36, 1993. 8. 1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36, 1993. 8. 18.
양도당시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 였는지 답(미나리 밭)이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