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07, 1991. 3. 25.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07, 1991. 3. 2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