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30, 1993. 9.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30, 1993. 9. 8.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