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391,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391, 1991. 2. 1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