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23,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23, 1993. 7. 29.

청구외 ○○연마주식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소급하여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