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37, 1995.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37, 1995. 10. 11.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