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389,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389, 1991. 2. 11.
청구인이 어선공제금 00원을 수령하여 상대편 피해선박에 대한 보상금조로 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