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67, 1999. 1.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67, 1999. 1. 28.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