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골프장설치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10,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10, 1993. 8. 11.

골프장설치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