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35,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35, 1995. 10. 27.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