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303,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303, 1993. 8. 11.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락허가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