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80, 1993. 8.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80, 1993. 8. 16.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세대 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