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6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63, 1998. 12. 31.
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를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